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줄인다…대통령실 “최대 2000만원 지원, 중앙중증센터 2개소 설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모자의료센터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최중증 산모, 신생아 진료를 담당할 중앙중증센터도 2곳을 신규로 설치한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 수석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출생아 중 이른둥이 비중은 12.2%에 달한다. 이른둥이들의 경우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등 집중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둥이 부모들은 일, 치료, 육아 3중고 부담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협력체계 구축 ▷산모ᆞ신생아 집중치료 보상 강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 확대 ▷교정연령을 적용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시기 조정 등 6가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모자의료센터를 단계별로 1차(지역센터)-2차(권역센터)-3차(중앙중증센터)로 체계화하고 중앙중증센터를 신설한다. 권역 센터 또한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개편하면서 2개소를 늘리고, 운영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개편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늘려 분만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 이송 및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에 대해서는 기관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해 신속 전원 지원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른둥이 등 신생아 대상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른둥이의 생애 초기 치료에 대한 지원 및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한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합산 적용해 취약아동에 대한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이밖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유 수석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혼출산 관련해서도 정부가 살필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혼출산 비율이 작년 4.7%였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선 낫지만 2018년 2%대였던 것보다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부모 가족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태어난 아이들 한명한명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혼출산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살피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