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다” 직장 동료 무고한 30대女…法 “엄벌 필요”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무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