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대처 못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도 어려워져”

굳은 표정의 국무위원들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면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또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가 곤란해진다.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