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벼랑 끝 대치…“감액안 본회의로”vs“감액 철회해야”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1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감액 예산안을 철회해야 협상에 응하겠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꼼수, 겁박에 정부 여당이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도 다 늘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야당 예산안의 단독 통과 대비책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당정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 만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