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제약 없는 불법체류자 체포’ 프로젝트 2025에 적시

FILE PHOTO: Trump announces intellectual property tariffs on goods from China,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8년 3월 백악관에서 참모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예배당, 학교 등 불법체류자 체포의 성역이 되고 있는 장소를 없앨 것이라고 NBC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이와 같은 정책을 폐기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려는 트럼프 당선인 계획의 일환이다.

‘장소 제약 없는 불체자 체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출신 인사들이 집필자로 다수 참여한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 적시된 것이다.

예배당, 학교 등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이었던 존 몰턴 주도로 도입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현행 정책은 불체자 인권을 배려하고, 불체자 체포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까지 배려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기조 속에 지금까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은 국가 안보나 테러와 관련된 상황, 위험한 중범죄자 체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민감한 장소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