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등 불리한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초청됐다. [AFP]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돌연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내 정치공백 장기화하면 트럼프 2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나 관세 등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이 마비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국의 내부적인 위기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전문가들은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외교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과 한-미 동맹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집착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수석 고문은 WP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에선 트럼프 당선인과 꾸준히 손을 잡고, 때로는 방위비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이에 해당했지만, 현재는 정치 생명을 걸고 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WP는 국민의힘에서 탄핵 소추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7명까지 늘어나면서 오는 14일 진행될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외신들은 한국이 작금의 정치공백 상태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관리하기에는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가장 큰 희망은 새로운 지도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즈음에는 한국에 정치공백이 여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정부와 정당 등 국정 책임자가 모호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었던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며칠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켄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의 라미 김 교수는 “최악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체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는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원수다”며 “이럴 경우 미국은 누구와 대화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한미동맹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해도 외교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숙 전 유엔(UN)대사는 “새로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외교 정책에서 ‘극적인 변화(dramatic change)’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과 일본, 유럽과의 동맹을 환영했던 서방 정부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친북 정책을 더 많이 펼칠 수도 있고, 한일관계 마찰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나 대만에 대한 지원도 꺼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한미동맹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