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주52시간 예외’ 포함 반도체특별법 처리해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근로일간 의무휴식시간 등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명시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반도체 첨단산업을 긴급히 살려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잼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이 ‘주52시간 예외’라는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논의가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자칫 수십,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의되는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이란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논의를 민주당이 무작정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해,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까지 전제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협상해 대승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근로소득 상위 3% 이내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두는 등의 제안들이 있었다”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충분히 회사와의 협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시간 전체 축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핵심 미래산업분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낙오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계엄으로 파괴된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TSMC 등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우리 정치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