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외교전 총력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과 29일 중국의 1, 2인자를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

황 총리는 28일 리커창 총리 회담,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을 통해 서해 등지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무게가 실릴 주제는 대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 “북한 문제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무수단(화성-10)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변함 없는 제재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강력한 대미 협상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북한이 핵 유예 같은 중국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며 정상회담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미니 6자 회담’에서는 북 측 대표가 6자회담 사멸을 주장하는 등 새 판을 짜려는 시도를 내비쳤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건 대북제재 공조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우리 외교전략에는 치명타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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