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해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제도 개선시급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시 한국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제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국기를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1980년에 도입된 GTR제도는 벌써 도입 30년이 지났고 그 취지도 무색해졌다”며 “저렴한 항공권도 많이 있는데 티켓 값 비싸기로 유명한 특정 항공사를 무조건 이용해 국민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GTR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할인이 되고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항공기 운임 할인율에 따르면 10~30%까지 할인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할인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 몇 개 부처만 해도 한해 470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실의 GTR 관리대장에 따르면 4월19일 1인당 700여만 원의 두 개의 항공운임 할인율은 각각 10.46%와 0%로 차이가 났다”며 “같은 날, 같은 목적지, 같은 등급의 항공기인데도 할인율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할인율 25% 미만이 전체 GTR 이용 건수의 85%를 차지했다”며 “티켓은 몰아주고 할인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뜻인데 이 정도는 일반 여행사에서도 다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에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공무원들은 출장비가 모자라서 일비와 식비를 인상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GTR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수십 억은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연구기관, 교육청 등 다른 기관을 모두 합치면 (예산낭비 액수가)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모든 기업이 자유경쟁에 내몰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일부 항공사만 이런 특혜를 받아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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