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공통으로 약속한이 공약사항으로 시행된지 한 학기만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2일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초 인천지역 초등학교 3~6학년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하반기에는 1~2학년을 추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3년까지 중학생에게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시 교육청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추가 급식 확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시가 당연히 시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 때 주지 않아 무상급식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 교육청은 약속대로 올 하반기부터 1∼2학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추가 급식 비용 28억원 중 절반인 14억원만 마련하고, 급식시설 개선비용 62억원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급식 공간 및 급식자재를 마련하지 못한 학교가 24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은 이같은 재정난의 근본원인을 지난 10년간 시가 지급을 미뤄온 1293억원 달하는 법정전입금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자금 확보를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의 10~20% 씩의 비용을 빼내 무상급식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적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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