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ㆍ법 문제 연구 박차

[헤럴드경제]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시권 내에 들면서 이들 차량이 사고를 내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화 ‘her’에서 처럼 대화형 AI에 사람이 연애 감정을 느껴 의존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윤리적 관심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십수년 전만 해도 ‘한가한 고민’이었던 이런 문제들이 AI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정부의 연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등 일본 정부 부처들이 관련 연구를 시작하기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는 우선 AI 발전에 따라 발생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운전 및 제조업, 금융 등 AI의 활용 분야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내각부는 이미 봄에 설치한 전문가 회의를 가동해 왔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내년 3월까지는 시작할 계획. 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테마를 선택해 법률과 경제, 윤리 등의 관점에서 연구할 예정이다.

얻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AI의 ‘폭주’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법 제도,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 등을 2020년까지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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