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 사드 논란에 군사기밀 유출 무방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패트리엇 기지가 국내 어디에 있는지, 그린파인레이더가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모른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지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800㎞, 사드의 요격용 미사일(인터셉터) 요격고도는 40~150㎞, 최대 사거리는 200㎞라는 군사정보가 한글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된 지 이미 오래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정부가 지난 13일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사드 기지의 실제 좌표도 완벽하게 공개됐다는 점이다.

현재 경북 성주군 인근의 공군 방공포대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사실까지 전 국민의 상식이 된 상태다.

또한 기존 방공포대가 아니라 인근의 K산이나 Y산이 제3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최신 정보로 새어나오고 있다. 경상북도 도지사가 정부 고위층들과 나눈 말들이 광섬유를 타고 국토의 처음부터 끝까지 퍼지는데는 1초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오늘(26일) 국방부는 다시 K산이나 Y산은 군사적 효용성 등의 면에서 기준치에 미달한다며 제3의 후보지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을 부정했다. 다시 사드는 기존에 거론된 공군 방공포대에 배치된다는 얘기다.

사드는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 국민, 한국군, 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에 배치된다고 알려졌다.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의 군 관계자들만 아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모처에 배치돼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사드의 은밀성은 사라지고 갈수록 사드의 일거수일투족이 무방비로 공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사드가 일단 배치된 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4의 장소로 은밀히 옮겨질 것이라는 설마저 제기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드의 좌표가 분명히 공개된 상황에서 더 이상 사드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옮겨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반문한다.

한국은 국내외에서 사드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고, 앞으로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대, 사드 배치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부작용 극복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외교 채널을 통한 설득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부분은 군사보안시설로서 사드 기지의 기밀성 유지를 고민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태평성대의 대명사인 중국 요순시대에 백성들은 왕의 이름을 몰랐다고 한다. 세상이 너무 태평해 위정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그런 관점에서 전 국민이 사드를 알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만큼 군사적 위기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얘기일 것이다.

북한이 6.25 전쟁의 정전일인 7월 27일을 기념해 제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