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물리력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 거부 참담”
“총 든 계엄군 국회 들어온 사건…본질 호도 안 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며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여야의 정치갈등, 진보-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정안정이고, 대외신인도 회복”이라고 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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