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정비사업 구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만㎡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