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용현 첫 재판…12·3 비상계엄 재판 시작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처음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보석을 신청하며, 16일을 보석 심문 기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터무니없는 내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신문기사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통치 행위이며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 핵심 지휘부 10여명에 대한 재판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 같은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역 군인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열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준비기일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