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법 제외 3법언 합의 분위기”
野 “조세특례제한법 의견 차이 크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은 22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건(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해 “해상풍력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등 3법은 아마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거론됐지만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확인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기재부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설 연휴 전 정책위의장 간 추가적인 회동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진 의장은 “아직 며칠 더 시간이 있으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9일 첫 실무협의가 열렸던 국정협의체와 관련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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