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의무화’ 폐기에…정부 “민관 긴밀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큰 후폭풍이 예고되자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회요인을 창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정책방향 중 우리 자동차 업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회의’ 후 구성돼 우리 자동차 수출 최대시장인 미국의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비해왔다.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42억달러를 기록해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담당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로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차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측 행정명령에 따르면 ▷완화된 자동차 환경규제의 도입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이 검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관련 행정명령은 미국 에너지 생산확대, 미국 우선 무역정책 ,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철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실행되기까지 다소간 시간 소요가 예상되나,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 초기에 아웃리치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고 정보 공유 등 기민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미측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며, 풍랑 속에서도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