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철수 지시…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도 부연했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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