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尹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의 27일 종료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지만,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