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계엄 건의 절차 일절 없었다”…최 대행 “아직도 국무회의라 생각 안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국무회의도 제대로 된 형식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당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 “일절 없었다.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가 없었고, 아직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무위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정리한 회의록과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국무회의를 선포 발언과 국기에 대한 경례 등도 모두 생략됐다.

한 총리의 진술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연합뉴스 측에 말했다.

이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10시 반에 회의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