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 캠프 지원’ 前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헤럴드경제=김도윤기자]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에 불법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공약 개발에 참여한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A교수에 대해서는 “특정직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제20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