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野, 헌법관례 깨고 마은혁 추천…억지부리지 말라”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제3자로 합의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사법 기관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그 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 왔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건 헌법 관례인데 그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당사자인 헌법재판소 측에서 임명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은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 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며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자”고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