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묵과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해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 대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황”이라며 “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받아줘선 안 된다”고 적었다.

이는 전날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더욱 밀릴 전망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허위사실 유표, 즉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의 태도는 이중적”이라며 “이 대표는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무한 지연하고 있다. 기본 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 도덕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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