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머스크에 국방부 등 정부지출 모든 것 검토 지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 국방부와 교육부 등 정부 지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들여다보게 했다고 밝혔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DOGE 수장인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 검토를 지시한 게 맞느냐는 기자의 말에 “그렇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교육부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목표물을 골라” 머스크와 그의 DOGE 직원들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조사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찌만, 모든 게 (조사할 여지가)풍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교육, 군사, 다른 것들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그들(DOGE)은 엄청난 양의 사기, 남용, 낭비, 이런 모든 것을 발견 중”이라고 했다.

앞서 머스크의 DOGE는 미 국제개발처(USAID)와 재무부 등의 지출을 삭감하고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DOGE의 정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미국 19개 정부는 반격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 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정보에 접근하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월, 연방 행정법과 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