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경제 활성화 외칠 일인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경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과 과감한 기업 규제 철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는 자본 시장 선진화와 K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면서, 오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하며 반기업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특별법의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사례”라며 “이 대표는 초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당내 반발에 직면하자 즉시 입장을 바꾸었다. ‘총 노동 시간 유지’,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제한’, ‘한시적 적용’ 등 현실성 없는 조건들을 나열하며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AI(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식량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간 행보를 보면 이 역시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대다수”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ISA 세제 혜택 확대, 가업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등 작년에 여야가 합의했던 44개 세법 개정안 중 무려 12개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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