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서 숨진 초등생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사범 실형…법원 “주의 의무 위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태권도장에서 단체로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물에 빠진 7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 씨와 사범 B(27) 씨에게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파도풀 입장 시 신장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원 중 특히 신장이 작은 피해 아동을 근거리에서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물에 빠져 표류하는 동안에도 다른 관원들을 살피느라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나이, 신장, 파도풀 규모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두 사람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와힘께 박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놀이 시설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C(48)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업체 팀원 D(41)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 무죄를 주장한 물놀이 시설 관리자 E(45) 씨와 매니저 F(41)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탁운영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2년 6월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피해 아동(사망 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피해 아동은 41일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