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이 불륜 들켜 고민하자…수면제 준 내연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연남이 아내에게 불륜을 들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 하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내연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6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내연 관계를 맺어온 B 씨가 불륜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B 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 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