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개편안과 관련해선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면서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조세 정책 기조와 비교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