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선고를 속히 내려 국민적 의구심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며 “헌재가 더더욱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가결에 관해 김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 대행으로서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아서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총리 정족수를 밀어붙여 적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한미 접촉 타결 직전 탄핵이 이뤄지면서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흔들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새로운 반헌법적 논쟁을 지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챙겨 국민적 의구심을 샀다”며 “편향성 있는 전원 일치를 의도하지 않는 한 한덕수 대행 선고에 뜸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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