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를 풀어라…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연다.

생활 속 숨어있는 규제,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혁신할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공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출산·육아·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복지 관련 규제)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교육·환경·생활안전 등 생활 속 불편)▷기업활동(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고용·기업유치 등 영업활동 애로)▷취업·일자리(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규제 애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기타(규제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 등이다.

수원시 법무담당관,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공무원 각각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노력 10건을 선정한다. 시상금은 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 노력 3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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