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분류, 최근에 알았다…최종 확정 아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 이전에 파악했다”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주미대사관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에너지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나 관계 당국의 의견을 요구받은 것이느냐’는 질문에 “(에너지부)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안다”며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연구·개발 및 군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와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인데, 동맹 관계인 우리나라가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 조 장관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비공식 경로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재차 문의를 했다. 거기에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전에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적 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향후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첨단기술 연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상황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것 또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