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안, ‘대통령 4년 중임제’ 공감대…권력 분산이 중요”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벌려 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라며 “우리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 임기가 최대) 8년이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고 짚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했을 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며 “4년 중임제로 가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다음에 여야 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