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계약 10년보장’ 당 입장 아냐…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단 의견”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연석회의에서 발표된 ‘20대 민생의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이며 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보장, 석탄화력발전 폐지, 가산금리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와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세 계약 10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