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서 내달 25일까지 의견 청취

로또복권이 지난해 6조원 가까이 팔리며 또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월 30일 오후 ‘로또명당’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복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천56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
로또복권이 지난해 6조원 가까이 팔리며 또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월 30일 오후 ‘로또명당’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복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천56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로또 등 복권을 현금으로만 살 수 있게 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각 부처는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통해 복권 신용카드 판매금지 등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수렴한다.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 시 통상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및 완화하고 있다.

재검토 규제에는 복권 신용카드 판매금지와 더불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직업별 의무 교육,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행정처분 기준 등 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 달 25일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규제정보포털에서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추첨을 통해 규제정보포털에 개선 의견을 제시한 국민 30명과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