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식 부동산 실패, 보수 정권이 반복해서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 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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