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시기는 더 논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민주당)가 어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했다”라며 “어제 의원총회에선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표출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최 권한대행과 관련해 이런 헌법 위배 사항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동의를 안 하겠나”라며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우 의장이) 직접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천명했기 때문에 탄핵에는 의장도 동의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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