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들 부담으로 기성세대 이득 볼 수 있는 구조…국민연금법 반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수(母數)개혁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가입 기간 인정) 각각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야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모수개혁 관련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