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연금개혁안 청년부담 가중’ 비판에 “거짓 선동 멈추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야 합의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 부담을 가중한다는 여권 일부의 지적을 겨냥해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한다.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일까”라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며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든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나”라며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