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韓 탄핵 기각 환영…‘의결정족수 과반수’ 법 상식에 납득 어려워”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솣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이같이 썼다.

유 전 의원은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면서도 “경제·민생·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었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은,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3분의2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