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 대행, 헌재존중 발언에 진정 헌재 존중한다면 馬부터 임명해야”

한덕수 권한대행, 치안관계장관회의 발언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앞장서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을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만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은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말하라.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분명하게 위헌이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가 손상됐다고까지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인조차 헌법을 따르지 않는데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나. 위헌적 행태를 당장 그만두고 마 후보자 임명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하고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마 후보자부터 임명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