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이준석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해당 고지서의 당사자는 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지난 2001년부터 약 23년간 약 1억18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며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