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얼마나…“韓 관세율 16% 예상”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세 발표를 코 앞에 두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대미 무역흑자 상위 15개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에 대한 잠재적 기여 요소들의 추정치를 소개했다. 15개국에 대한 추정치들 가운데 한국은 1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양국 간 관세율 차이, 부가가치세, 종가세 상당치(AVE)를 합쳐 ‘상호관세 고려 지표(Total of all Grievances)’를 산출했다. 종가세 상당치는 종량세(lkg 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종가세(수입가격의 몇 %)로 환산한 수치를 뜻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추정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60%(관세율 격차 3%, 부가세 22%, 종가세 상당치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일랜드가 58%(관세율 격차 3%, 부가세 23%, 종가세 상당치 32%)였고 중국은 54%(관세율 격차 1%, 부가세 13%, 종가세 상당치 40%)로 세 번째로 높았다.

인도(53%), 베트남(52%), 캐나다(38%), 독일(38%), 말레이시아(37%), 스위스(33%), 인도네시아(30%) 등이 4~10위권에 있었다.

한국은 16%(관세율 격차 2%, 부가세 10%, 종가세 상당치 4%)로 15개국 중 가장 낮았다.

멕시코(20%), 일본(21%), 대만(28%)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산정 때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미 무역흑자, 특정 세금, 품목별 부과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