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車·반도체는 상호관세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역협정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無)관세가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펜타닐 대응을 이유로 남부·북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USMCA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2월초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시행 직전에 한 달간 유예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만 25%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백악관은 “기존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경우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는 12%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라면서도 “USMCA 적용 상품은 계속해서 특혜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의 시한에 대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물린 셈이지만 러시아는 제외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서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쿠바, 벨라루스, 북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관세와 제재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은 아직도 러시아와의 교역이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올라간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와의 교역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