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한 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해 권한을 대행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한 총리가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로펌’이나 호위무사 역할을 해 온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윤석열 의중이 반영된 지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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