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조 넘게 삭감…트럼프 관세도 고려해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추경의 규모를 10조원보다 과감하게 늘려 잡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부는 내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조속한 추경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10조 원은 적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기억할 것은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4조원 넘게 감액된 상태에서 10조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조가 안 되는 추경”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막강하다. 10조원 중 통상 환경 변화와 AI(인공지능) 경쟁력 제고를 합해 3~4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돕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하나라도 더 남게 하고, ‘트럼프 관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까지 돕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국회에 촉구한다.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모았으니 더 미룰 이유도 없다. 빨리 하자”고 덧붙였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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