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권한대행 결정 존중”, 민주당 사퇴요구 거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한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날 박 의원은 이 처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사퇴를 직접 요구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인가’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의견”이라고도 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 처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이 처장은 구속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전일 한 권한대행은 임기가 곧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처장이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을 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