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투자 인센티브 등 반도체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반도체 품목 관세 예상에 대응해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HBM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스럽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新)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