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한덕수 총리 역할 분명…지금이라도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민주당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이라도 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분명하다. 대통령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진보 진영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리는 이를 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기어코 미루더니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두 달 뒤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한 “더구나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인물이 포함돼 있다”면서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이라도 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법제처장부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 뜻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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