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5일제 도입·52시간제 폐지 공약에 민주 “사탕발림으로 국민 우롱”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와같이 밝히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고 소개하며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일과 삶이 양립하는 ‘노동의 뉴노멀’을 열자. 제대로 된 주 4.5일제로 가자”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