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감국가 관련 교섭 지속…해제엔 시간 필요해”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목록 효력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해당 목록 중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됐다.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에서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美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본 사안은 미국 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승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